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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21:28 |
P2P투자 관련해서 투자목적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투자한도는 제한되어 있고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투자목적 법인 설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오늘 안내드릴 투자목적 법인은 '대부업', '기타금융업' 두가지입니다.
대부업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정해준 이자 수수료를 받으며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는 업종으로 상호에 반드시 '대부' 혹은 '대부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 대부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대부채권 즉 NPL채권의 매입, 추심대부의 경우는 5억 이상입니다.
단, 대부 중개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정관에 명시되는 대부업의 업무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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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목적] 1. 대부업 1. 대부중개업 1. 채권추심업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투자업 1.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 투자업 1. 금융경영컨설팅 |
대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시도지사(혹은 구청)이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대부업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혹은 구청)이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8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교육이수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재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의 대표자나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에는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실형종료 후 5년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채권 추심 등과 관련된 범죄,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협회 가입 후에 대부업교육이수증, 임원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포함), 6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서(전대인 경우 전대차동의서와 전대계약서), 보증보험증권,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등과 대부업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 하셔야 하는 부분은 금감원에 신청 후 내부적으로 검토기간이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짧은 기간이 아닌만큼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본금을 제외하고 자본금 금액에 따라 약 4/1000의 비율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대부협회비, 보증보험 가입비, 금감원등록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금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가 중과세됩니다.
대부업 설립 장점
1. 금융업 법인으로 법인 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납입없이 수익을 그대로 지급
2. 사모사채 발행을 통한 투자금 유치
3. 법인에 대한 이자소득이 법인의 매출로 비용을 늘려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절세구조
기타 금융업
기타금융업은 자금 대출, 신용 카드 발행, 공공 기금 관리, 유가증권 거래 따위를 하는 금융업으로 대부업의 설립을 회피하고 설립의 간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회사·자기자본 또는 채권이나 어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단기유등 자금을 흡수하고 이를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창업투자회사, 안전기금 관리회사·정규적인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연금 및 보험을 제외한 각종 목적의 기금을 설립하고 금융자산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업, 신탁회사·개인자산 또는 기타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 투자하는 업입니다.
기타금융업의 정관에 명시되는 업무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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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목적] 1. P2P금융회사 원리금 수취권 투자업 1. 원리금수취권매매업 1. 금융상품투자 및 유가증권 매매업 <추가입력 자유> |
대부업 법인과 차이는 등록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한 대부업과는 다르게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없이 자유롭게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절세구조
마지막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자 소득 절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법인설립 혹인 P2P법인설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드펀드에 문의주세요.
위드펀드에서 설립절차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ceo@with.fund
010-4622-7356
[출처] P2P투자목적 법인 설립 자세히 알려드립니다.|작성자 금융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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